공지사항

후진적인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마련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인과관계의 선후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산운용업의 발전 정도는 국민소득 수준에 대체로 비례해 왔다. 미국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의 자산운용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등도 자산운용산업이 앞선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나라를 보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산운용업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자산운용업의 발전이 경제나 금융의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동인이 됐음을 알 수 있다. 자산운용업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경제주체들의 금융자산이 절반 이상 자산운용회사 등에 의해 운용되는 실적배당상품에 배분돼 있다는 것이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자산운용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금융자산을 절반 이상 실적배당상품에 배분하게 되면 경제주체 간 위험이 적절히 분산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이에 기초한 정부 정책의 유효성도 증대한다. 이로 인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되는 것이다. 3만달러 수준의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예금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10년 불황을 겪은 일본과, 1990년대 눈부신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세계 유일의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을 비교해보면 경제주체 간 적절한 자산배분이 경제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최근 엄청난 규모로 우리 주식을 사들이는 선진국들의 자산운용회사들과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는 국내 개인 또는 기관투자가들을 보라. 우리의 자산운용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우리 자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그 사이 외국인들은 싼 값에 주식을 마구 사들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그 과실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는 형국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서의 자산운용업은 전ㆍ후방 연관효과가 아주 크다. 국제 표준에 맞는 각종 거래소의 존재 및 자산운용사들이 만드는 상품을 적절히 유통시킬 수 있는 금융회사 및 금융구조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산운용업은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아울러 자산운용업에 대한 감시 관리 및 평가 등을 수행할 부수산업들의 성장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우리의 금융산업이 말 그대로 고부가 지식산업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소위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경제의 혈액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주요 콘텐츠로서 가칭 한국투자청(KIC)의 설립을 비롯한 자산운용업의 육성을 설정한 것은 적절한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중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자산운용업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심한 이유는 자산운용산업이 아직도 일반인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노후 불확실성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운용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일반인의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업연금제도 도입은 형식적인 기업연금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감안할 때 이른 시일 내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정보기술(IT)과 자산운용업을 핵심으로 한 금융산업의 발전이 접목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는 훨씬 단축될 것이다. 백경호 KB자산운용 대표이사 약력 ▲부산대 경제학과 석사 ▲동원증권 채권영업팀장 ▲SK증권 채권부장 ▲주택은행 자본시장본부장 ▲국민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