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아이디어

400조 퇴직연금 시장
 
수익률 2%대?
 

                                  By. 오통수
 
▶ 국내 퇴직연금은 2024년 말 431.7조 원을 돌파했지만,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 이미 푸른씨앗 제도를 통해 높은 성과가 확인되었으며, 제도 확산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상식 파트너 오통수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직장인 및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에 다들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현재 기존의 퇴직연금 생태계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발의되었습니다. (진행 중)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운용방식에 '통합 기금형'을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복수 법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2024년 말 431.7조 원을 돌파했지만,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2.86%, 10년 평균은 2.31%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클릭 시 관련 기사로 이동
 
이는 국민연금의 최근 성과(2024년 기준 잠정 15.0%) 및 장기 연평균 누적수익률 6.82%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인데요.
 

출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 클릭 시 관련 페이지로 이동
 
오늘은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과 은퇴 자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제도입니다.
 
이 계약형 퇴직연금 안에 'DC형(확정 기여형)'과 'DB형(확정 급여형)'이 존재하며, 각 사업장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DC형 - 회사가 일정 기여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
 
● DB형 - 회사가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두고 운용 책임을 지는 방식
 
현행의 '계약형' 제도는 퇴직연금 관련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즉, 사용자(회사)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 제공 등의 업무를 퇴직연금 사업자가 위탁계약하여 위임하게 됩니다.
 
계약형 퇴직연금은 사실상 관련된 모든 업무를 연금 사업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사용자(회사)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운영 관련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감독체계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사용자와 가입자가 능동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기보다는 각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을 수동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내의 인사 담당자들이 투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투자 선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DB형 퇴직연금 구조 >

출처: 금융감독원 / 클릭 시 KB증권 DB형 소개 페이지로 이동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자, 그럼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는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비영리재단법인 형태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계약형과는 달리 사용자와 독립된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이 수탁법인에 연금자산 운용을 신탁하는 구조인데요, 수탁법인은 수익자인 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운용하며, 퇴직연금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의사 결정 주체가 사용자에서 수탁법인, 즉 수탁자로 바뀌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계약형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들 중에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지만, 기금형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처럼 수탁법인 자체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어떠한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퇴직연금 운용 전문성 강화
 
계약형 퇴직연금에서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제한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구조였다면, 기금형 제도에서는 수탁법인과 외부 전문가가 운용을 맡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투명성과 대표성도 강화됩니다.
 
 
◆ 수익률 개선 효과 기대
 
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수익률 제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에 그친 반면, 기금형 방식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6~8%대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전문 운용이 도입되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사례 - 푸른씨앗제도
 
우리나라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실 생소한 제도는 아닙니다.
 
지난 2022년도에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일명 푸른씨앗이 대표적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직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만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운용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이죠.
 
도입 이후로 약 2만 7천여 개의 사업장과 12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푸른씨앗제도 구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클릭 시 관련 페이지로 이동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적립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푸른씨앗제도는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이 20%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상반기에는 7.46%의 성과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2.31% 수준인 것과 비교해 보면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채권 중심의 보수적 자산 배분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의 우수한 성과는 글로벌 분산투자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존의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퇴직연금 투자와 달리, 푸른씨앗은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투자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매년 평균 연봉 인상률인 3%를 초과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은 결국엔 퇴직연금을 수령할 근로자 입장에서 훨씬 좋은 것이죠.
 
 
 
 
 
■ 마치며
 
오늘은 퇴직연금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 중인 푸른씨앗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법안 발의 이전에도 고용노동부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문단을 구성하여 논의 중인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 중 하나인 만큼, 여러분들도 알아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외 다른 국가들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스팅 하단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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