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아이디어

투자자들을 위한 '2024년 세법개정안' 요약


※ 핵심 내용 요약
·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 여기에 투자자를 위한 내용도 있는데요
·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
· 금투세 폐지와 ISA 혜택 확대에 대해 알아봅시다!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투자자를 위한 내용

투자자들에게 '세금'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 중 발생하는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미래에 우리가 가지게 될 자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과세이연,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혜택을 보유한 연금투자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경제의 역동성 지원
② 민생경제 회복
③ 조세체계 합리화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번 세법개정안은 위와 같이 크게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분화되어 공개되었습니다.

그 양은 실로 방대합니다. 요약 자료(개조식)가 40페이지, 상세본은 무려 193페이지, 문답자료도 75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① '경제의 역동성 지원'의 3번 항목, '자본시장 활성화'에서 말이죠.

여기에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변경사항들이 담겨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4년 정치계를 계속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 중 하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줄여서 금투세)였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투세는 2020년 법안 통과 이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 정치권 내에서의 찬반 논쟁으로 2025년 실시로 유예되었죠.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자본시장 선진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금으로 인해 국내시장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낮출 수 있는 금투세를 폐지하려 합니다.

금투세를 실시할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대형 투자자들,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이 이탈하며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여야 간의 의견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확실하게 내걸었습니다.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정부의 입장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중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될 만한 부분은 ①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국내주식, 3억원 초과 시 27.5%)에 대해 22%의 세율 부과, ② 반기 원천징수입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대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우리는 세금 문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2. ISA 혜택 강화 (납입한도, 비과세)

두 번째 내용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강화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서 발표했던 내용으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국가가 부여하는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자산관리와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기투자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비과세 & 분리과세, 과세이연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죠.

I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공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ISA 계좌 자세히 공부하기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ISA 계좌의 납입한도 증가, 비과세 한도 증가, 그리고 조건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 허용이 들어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 지원'이며, 적용시기는 '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 받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 개정이유
: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 적용시기
: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 받는 분부터 적용



개정되는 상세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한도 2배 증가
: 연 2천만원(총 1억원) → 연 4천만원(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증가 :
: 200만원 →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1,000만원)

우선 납입한도가 기존이 연 2천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2배 들었습니다.

비과세 한도 또한 증가하였는데요, 기존의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1,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기존보다 더 많은 돈을 ISA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만큼 ISA 계좌의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외에도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국내투자형 ISA 신설입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이름 그대로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ISA입니다.

이는 펀드, ETF, 국내상장주식과 채권,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형 ISA와 다른 부분인데요, 좋은 점은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보다도 2배나 증가한 수치이죠.

만약 우리가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고자 한다면 이번에 생긴 국내투자형 ISA가 제격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투자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지만,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죠.


■ 혜택,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만약 ISA 혜택이 위와 같이 변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납입한도가 연 4천만원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최소 500만원으로 증가하는 만큼, 투자를 한다면 최대한 ISA 계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좋을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처가 어디냐에 따라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투자

세부 유형(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형 ISA를 통해서는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채권, 펀드, ETF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ETF를 통해 해외투자도 함께 진행할 수 있죠.

만약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 다양한 자산군에 보다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싶다면 일반형 ISA를 통해 납입 한도를 최대한 채우고, 여기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도 누리고, 이후에도 9.9%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장기투자를 고려한다면 ISA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KB 한국 리츠인프라, RISE 미국배당킹 ETF등, 리츠&미국 배당 특화형 상품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 (자세히 알아보기) KB 한국 리츠인프라
→ (자세히 알아보기) RISE 미국S&P배당킹 ETF


▶ 국내투자 올인!

만약 내가 해외 투자 없이 국내주식, 또는 국내 펀드(ETF 포함)에만 투자하고 싶다면? 오직 국내시장에서 승부를 보고 싶다면?

이럴 경우에는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 비과세 한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하는 비과세 한도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KB 주주가치 포커스, KB 한국 대표그룹주 등, 국내투자에 집중하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겠네요.

결국 내가 원하는 투자처가 어디냐, 또는 내가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느냐에 따라 일반형/국내투자형 ISA를 고르면 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KB 주주가치 포커스
→ (자세히 알아보기) KB 한국 대표그룹주


■ 2025년, 과연 우리의 투자는?

이렇게 해서 최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까지 '안'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내년 1월 시행되기에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우리가 투자를 하며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 과연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어떤 모습으로 확정될까요?
 

Complianc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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