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이란? 도입 배경과 수익률 개선 효과 총정리

■ 기금형 퇴직연금, 왜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

올해 2월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퇴직연금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이고, 관련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중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익률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는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엔 장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 나의 노후를 보장받아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해서 현재 논의중인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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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 중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어떨까요?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으로 약 431조 원, 2025년도 기준으로 496조원 입니다.
 
매년 평균 성장률이 약 15% 가까이 성장하며 퇴직연금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제도 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인 DB형은 214.6조원, 확정기여형인 DC형은 118.4조원 그리고 개인형 IRP는 98.7조원으로 나타났는데요.
 
DC제도의 경우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에는 25.6%를 차지하던 DC제도는 2024년에는 27.4%로 늘어났습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수익률 구간별 가입자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하지만, 규모가 커진 만큼 내실도 단단해진 것은 아닙니다.
 
2024년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4.77%로 나타났는데요.
 
10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2.31%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인 6.5%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익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노후 대비를 위해 쌓는 연금 자산이 물가 상승률을 겨우 맞추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DC•IRP 분위수별 수익률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위 자료를 보면 여러분 개인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어느정도 순위인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IRP 전체 가입자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입자 중 수익률 1등은 33.2%의 수익률이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나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15%라고 한다면, 10등 이내의 성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등수는 몇 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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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목표는 퇴직연금 수익률이다!

2005년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40%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제도 자체가 안정성 위주로 설계되다 보니 실제 운용도 매우 보수적이었고,

전체 자산의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머물면서 수익률은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후 퇴직연금 제도는 '수익률 높이기'를 목표로 조금씩 개선돼 왔습니다.
 
먼저 2015년 7월에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DC형과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가입자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던 TDF도 적격 TDF에 한해 100%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퇴직연금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상품의 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이른바 디폴트옵션이 도입됐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위험 성향에 따라 안정형부터 적극투자형까지 선택할 수 있고, 기존의 위험자산 한도 70%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상품이라면 주식 비중이 높더라도 연금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던 연금 자산도 투자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고, 전체 평균 수익률은 3.7% 수준입니다.
 
특히 투자 비중이 높은 적극투자형의 경우 수익률이 14.9%까지 나타나며 제도 변화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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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수익률의 한계, 기금형 도입 논의

(출처: 세계일보, 기금형퇴직연금 7월 세부안 나온다)
 
이처럼 퇴직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편을 거치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꾸준히 보완돼 왔습니다.
 
다만 일부 개선이 있었음에도 미국, 영국, 호주 같은 퇴직연금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아쉬움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401k 제도가 정착된 미국은 퇴직연금 자금이 자본시장의 중요한 장기 자금으로 작동하고 있고,

은퇴 이후에도 연금 자산이 노후 생활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2월에는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TF가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퇴직연금 제도의 추가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노사정TF 공동선언문 발표 (자료: 고용노동부)
 
주요내용은 꽤 구체적입니다.
 
우선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과 '연합형 기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에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푸른씨앗제도처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용 범위를 300인 이하까지 넓힌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이 담겼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자체는 이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방식과 적용 방향까지 합의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먼저 도입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에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즉 DC형에 우선 도입한다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큽니다.
 
기금형은 국민연금처럼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굴려야 해 운용 편차가 큰 DC형에 먼저 적용된다면 수익률 개선 효과도 더 분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 사업장의 사외적립 의무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사외적립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내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금융기관에 따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경영난을 겪거나 문을 닫더라도 적립된 자금은 보다 안전하게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지금까지 기업 내부에 머물러 있던 퇴직연금 자금이 자연스럽게 외부 금융기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자금을 단순히 예금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따로 움직이는 정책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외적립이 자금의 기반을 만들고, 기금형은 그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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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형 퇴직연금, 이번엔 진짜 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온 개념입니다.

초기에는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입이 쉬운 '계약형'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낮은 수익률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단순히 자금을 쌓아두는 수준을 넘어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작년 10월 노사정 TF가 출범하며 기금형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올해 2월에는 일부 합의된 내용이 발표되면서 제도 변화가 한 단계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숙원 과제로 여겨졌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이제 현실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유형과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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