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 법이란 무엇이며,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최근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소식을 연일 접하고 계실 텐데요.

​•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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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장을 짓눌러온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정치권 이견으로 표결이 밀릴 수 있다는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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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부터 입법 동향과 지연 요인, 국내 시장 영향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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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리티 법이란 무엇일까?

클래리티 법(정식 명칭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와 규제 권한을 명확히 정립하는 최초의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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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에는 자금 조달의 명확한 기준을,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안심하고 거래할 제도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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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는 무엇보다 '규제 공백 해소'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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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한 기준 없이 감독당국의 사후 판단과 소송 결과에 의존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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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분류 기준과 등록 절차가 마련되면 기관투자자와 전통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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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지니어스 법에 이어 클래리티 법까지 통과되면, 미국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완결성 있는 법적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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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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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어스 법과는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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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이 가상자산 전반의 법체계라면,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1대1로 고정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영 세부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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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25년 7월에 제정돼 내년 초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출처: 법무법인 광장  • 기준일: 2025.07.25

그런데 지니어스 법이 금지한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두고, 거래소 등 제3자가 리워드 형태로 이자를 주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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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 법은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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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나 수탁기관이 리워드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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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어떻게 규제할까?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고, 감독기관의 경계를 명확히 한 것이에요.

🔵'디지털 상품'의 기준 : 성숙한 블록체인 (Mature Blockchain)

증권형이 아닌 모든 코인이 자동으로 '디지털 상품'이 되어 증권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법안은 '성숙한 블록체인' 개념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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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iM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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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실질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분산된 참여자가 유지하는 개방적·중립적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발행인을 포함한 특정 개인·집단의 지분율이 20%를 넘지 않고, 제3의 기술 인증기관에서 '성숙' 단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자산만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아 무거운 SEC(증권거래위원회) 규제에서 벗어나요.

반대로 아직 충분히 분산되지 않은 초기 단계 토큰은 '부수자산(Ancillary Asset)'으로 분류돼 기존 증권 규제를 계속 받습니다.

자산 분류뿐 아니라 거래소와 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도 함께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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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외의 의무들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AML(자금세탁방지) 강화, 자금 조달, 디파이(DeFi) 규제도 포함합니다.

거래소·중개업자·딜러 등은 전통 금융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규율을 받아,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무 등록,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의 분리 보관, 적격 수탁기관을 통한 커스터디 의무 등을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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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클래리티 법안은 2025년 7월 17일 하원을 통과했고,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도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기로 의결했어요.

다만 상원 본회의 통과에는 최소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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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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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 출처: Polymarket, Kalshi • 기준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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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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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 법에 이어 클래리티 법까지 미국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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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지난해 6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해 10여 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고, 정부도 7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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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가을 정기국회에서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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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되면 국내에는 어떤 의미일까?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정한 지니어스 법에 이어, 디지털자산 전반의 감독 체계를 정하는 클래리티 법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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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입법이 재추진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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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법 결과는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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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산 분류 기준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이 한국 입법 논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상원 표결 결과와 주요 쟁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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